진찰료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과 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으로 나눠져 본인이 진찰료의 50%를 부담 중인데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종합병원에서 진찰료로 7500원을 냈다면 앞으로는 15,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들이야 그 차이를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서민들은 가슴이 철렁할 일이다.
복지부의 의도는 최근 가벼운 질환도 일단 대형병원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동네 병의원은 환자가 줄고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를 해야 하는 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느는 것이 중증환자 진료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적극 찬동하는 측은 동네 의원을 비롯한 중소병원들이다.
진료비가 무서워서도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소병원 측은 대학병원의 진료범위 기능축소와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 100%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종합병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환자 부담 확대 방안 추진 소식에 즉각 성명서를 발표, 환자 선택권 제한 우려와 함께 환자 쏠림 현상이 정부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대형 병원에 쏠릴 수밖에 없었음에도 그 책임을 병원에만 전가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환자 측은 중산층 등 서민층이 적극 반대하는데 반해 고소득층은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양분된다. 고소득층은 그까짓 진찰료 올라 봐야 푼돈에 불과하다는 시각인 것이다. 원정 진료에 해외진료까지 받는 등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민층은 감기 등 가벼운 증세라도 동네 의원에서 치료가 잘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병원 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 소위 `없는 사람’들만 골탕 먹이려는 것 밖에 안 된다. 가벼운 증상에도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층은 서민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이란 것을 복지부가 알아야 한다.
복지부가 굳이 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시정하려고 한다면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 삼아 진찰료도 차등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7월1일부터 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5%로 적용, 부담을 줄이면서 경계가 모호한 경증환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법리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다.
가계가 어려운 서민들이 종합병원을 찾을 때는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감기 정도의 증세로 종합병원을 찾아다닌다는 지레짐작은 말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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