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매입 후
피해자에 개발될 것처럼 속여
790억 규모 무등록 다단계도 운영
피해자에 개발될 것처럼 속여
790억 규모 무등록 다단계도 운영
대구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는 부동산 투자가치를 부풀려 판매해 86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기획부동산 업체 대구지사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장과 사장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5년간 처분한 부동산 사건을 점검하다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이 조직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7∼2020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 등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될 것처럼 피해자 230명에게 팔아 86억원 가량을 챙겼다. 이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원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기도 했다.
기획부동산 업체 본사는 매수가보다 3∼6배 부풀린 판매가격으로 서울과 대구, 인천, 천안 등 전국 7개 지점에 공급했다.
특히 저소득층도 소액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1㎡ 단위로 지분을 쪼개기도 했다. 이런 ‘지분쪼개기’ 때문에 수도권 한 임야는 지분취득권자가 4천800여명이나 되는 곳도 확인됐다.
각 지점은 단계별 직급 체제를 구축한 뒤 일당 7만원을 미끼로 텔레마케터를 모집해 판매실적에 따라 1∼10%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다.
피고인들은 유명 정치인 등이 땅을 샀다는 일명 ‘뻥 브리핑’을 하면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온갖 개발 호재를 갖다 붙여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 7만원 구인광고를 보고 영업사원으로 들어온 가정주부나 고령자들도 속임수나 강요로 땅을 사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검은 지난 5년간 처분한 부동산 사건을 점검하다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이 조직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7∼2020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 등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될 것처럼 피해자 230명에게 팔아 86억원 가량을 챙겼다. 이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원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기도 했다.
기획부동산 업체 본사는 매수가보다 3∼6배 부풀린 판매가격으로 서울과 대구, 인천, 천안 등 전국 7개 지점에 공급했다.
특히 저소득층도 소액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1㎡ 단위로 지분을 쪼개기도 했다. 이런 ‘지분쪼개기’ 때문에 수도권 한 임야는 지분취득권자가 4천800여명이나 되는 곳도 확인됐다.
각 지점은 단계별 직급 체제를 구축한 뒤 일당 7만원을 미끼로 텔레마케터를 모집해 판매실적에 따라 1∼10%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다.
피고인들은 유명 정치인 등이 땅을 샀다는 일명 ‘뻥 브리핑’을 하면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온갖 개발 호재를 갖다 붙여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 7만원 구인광고를 보고 영업사원으로 들어온 가정주부나 고령자들도 속임수나 강요로 땅을 사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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