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기관을 통한 신용보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중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은행 등 금융권이 신용리스크 증가로 저신용등급 기업과 자영업자에대한 대출에 소극적인데다 내수침체 및 수출감소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커져만가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보증지원 확대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만기도래 보증지원분 30.9조원(17만6천224개사)에 대해 부도 폐업 등 한계기업을 제외하곤 전액 만기연장된다.

또 신보와 기보의 신규 보증지원 기준등급도 각각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증한도도 매출액 기준 130~1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기업특성에 따른 필요영역에 한해 신보와 기보의 복수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선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늘려 은행권이 마음놓고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영세자영자 보증지원 확대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만기도래 보증지원분 1.6조원(7만2천개사)에 대해서도 부도 폐업 등을 제외하곤 조건없이 전액 만기연장하고 보증한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역시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이같은 수준에서 적극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전국 55만개의 중소기업이 64.3조원에 달하는 금융혜택을 받고, 은행들도 신용보증을 기초로 BIS비율 부담없이 대출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