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 승인 2021.10.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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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사회부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의 ‘눈떠보니 선진국’이란 책이 서점가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신박한 논리로 한국사회의 문제는 어떻게 풀것인지 ‘다스뵈이다’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박의장은 견제받지 않는,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의 문제점을 우선 비판한다. 프랑스 혁명이후 특정 권력이 아닌 시민의 지배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민주공화정이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견제를 받지 않도록 설계돼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민주공화정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검찰, 법원, 관료다.

2019년 통계에서 5년간 검사범죄 기소율은 0.13%, 판사 기소율은 0.4%라고 한다. 검사와 판사의 99%가 기소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기간 민간인 기소율은 40%가 넘는다. 다른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균형이 무너져 있다. 그는 미국 50개주는 주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다며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카운티의 검사장도 대부분 직접선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들이 주지사 눈치를 안보게 되고 만약 기소권을 오남용 하면 다음에 재선될 수 없다. 판사도 마찬가지로 선거로 뽑히게 되는데 정당 입후보 방식, 비정당 입후보 방식, 인준투표방식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비법조인도 법관지명위원회서 판사로 복수추천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주지사가 임명한다는 것. 판사로 일정기간 근무후 얼마나 잘했는지 인준투표를 실시해 제대로 체크앤 발란스를 지키고 있다.

중범죄는 반드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의 심리를 거쳐야 기소하도록 돼있다. 우리나라의 판결문은 공개비율은 0.3%에 그친다. 미국은 24시간내, 영국·네델란드는 일주일 이내 온라인에 공개된다고 한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결에 모순은 없는지, 양형에 차이는 없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다. 전관비리는 저절로 사라질 수 있다.

관료의 문제도 통렬하게 비판한다. 박의장은 지금의 고시제도가 조선시대 과거제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고시나 과거나 전문가가 아닌 제네럴리스트를 뽑는 것인데 변화가 없는 시대에는 제네럴리스트가 맞지만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발전된 현재는 제네럴리스트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개발의 경우 전자공학을 전공한 과학자만 붙어서는 불가능하고 핵물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모두 붙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모 정부 기관이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일시 중단이라는 공지를 한 적이 있다. 서버 증설때문에 일시 중단한다는 것인데 클라우드는 병렬로 서버를 끝없이 늘려 나갈 수 있다. 서버를 중단하는 것은 서버가 아닌데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 외주를 주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

우리나라는 장관들이 각 부처에 임명돼 일을 할 때 자신과 일을 하기위해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보좌관 2명 뿐이라고 한다. 프랑스, 미국 등은 40명선에 이르는 참모들,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 함께 일을 한다. 공무원 조직을 인사로 장악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장관들은 하루에도 몇건의 행사를 돌며 인사말을 하느라 일 할 시간이 없다. 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장관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할려 치면 부서에 속한 연구기관에서 장관의 생각과 다른 연구보고서 제출해 ‘이게 아닌가’ 주저하게 만든다.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어차피 몇년 있다가 갈 장관보다 차관이나 관료들 눈치를 보게 돼있기 때문이다.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이 정책을 잘 몰라도 참모를 잘 쓰면 된다고 한다.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관료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 대선까지 5개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장관을 임명하면서 전문가 그룹을 일정정도 영입하게 하는 법을 만들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고시제도 개선, 판검사 관련 제도개선에도 나서면 좋겠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아직 뭘 몰라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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