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수요 대비 공급부족, 지역정주에 따른 주거부담 증가, 청년주거상담 체계미흡 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종합대책인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도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구은행, 농협과 협약을 맺었다.

이는 최근 집값의 상승과 함께 시민들의 주거부담도 증가했는데 갓 사회에 진입해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결혼으로 지속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전세자금 대출건수는 작년 4분기 대비 53%나 증가했는데 이는 청년층이 주거를 위한 목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준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 중 일정한 조건이 충족하면 월 임대료 중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하는 등 조건에 부합한 대상에게 지원되며 6월(예정)부터 온라인(복지로)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내년 중앙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해 이뤄지는 사업으로 수혜자인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 증가 및 사업 시행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3년부터 시 주도로 이뤄지는 월세지원정책도 월세 임대차 비중이 증가한 현 시점에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청년전세 지원

청년전세 지원사업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전세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이뤄진다. 그 중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19~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융자한도 5천만원까지 2%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본 2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시에 이자지원 신청을 하면 시가 제외 조건(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중복 지원 제외) 확인 후 추천을 받아 은행 대출 시 은행에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이 쉽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 은행, 보증기관과 3자 협약을 통해 추진됐고 많은 청년들이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세이자지원과 함께 ‘전세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보전해주고 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 보증기관이 대신 채권 추심을 진행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보증공사(HF), 서울보증보험공사(SGI) 에서 가입가능한 상품이다.

시는 이 상품에 가입한 만19~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전세임차 시 안전망을 확보해 장기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내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보증기관별 보증료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이 제도는 전세 임차인들에게 저렴한 보증료를 통해 주거안전을 담보하는 제도이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제도라 인식하지 못해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협약은행(대구은행·농협) 및 한국주택보증공사와 협력해 많은 청년들이 반환보증사업을 인지하고 가입해 주거안정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청년 전세지원과 전세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자 지자체 기준 최대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원스톱 청년주거 상담서비스 플랫폼’의 구축과 함께 접수 예정이며 전세를 위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사업

시의 주거 지원사업에는 청년과 함께 주거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타 지역에서 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주거안정 패키지’의 추진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더 높은 대출이자 지원율로 개편됐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 대출금액 1.6억원 이하) 계약자가 대상이다. 자녀수에 따라 대출이자가 차등 지원돼 2자녀 이상 세대는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자녀와 1자녀 세대에도 0.5~1%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2년에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우리둥지대구(https://dungji.daegu.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로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022년 이후 시에 전입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1억원까지 대출이자 지원이 되며 자녀수에 따라 1~1.6%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 2년에 1회 연장하여 최장 4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시의 추천을 통해 대출계약자가 금융기관에서 2차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원스톱 청년주거안정 상담’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6월부터 추진될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는 많은 청년들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특히 사회에 발을 딛기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2025년까지 행복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만5천가구(행복주택 6천가구, 매입임대 3천가구, 전세임대 6천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달구벌 청년희망주택 4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달구벌 청년희망주택은 임대료 및 보증금이자가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층을 위해 공급될 예정인 만큼 교통, 교육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 특성별로 차이를 둬 신혼부부가 입주할 주택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및 놀이공간 등을 설치, 대학생과 직장인이 입주할 주택에는 독서실과 Co-working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특화된 공용시설을 마련해 개인별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부대시설을 지하화해 지상에 녹지공간 및 Open Space를 확대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여 임대주택이 아닌 사회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로써 제공될 계획이다.

시는 다양한 혜택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될 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구축 예정인 원스톱 청년주거 상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주거관련 사업을 한번에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거지원과 관련된 상담도 가능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내년부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청년주거안정 사업을 다양하게 접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어 많은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희망을 가지고 대구시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