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속속 나오고 있다.
16일 여야 대선후보 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 위기 대응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의료 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공약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병원의 음압 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민간 병원에서 중증 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을 미리 확보해두면 이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질병에 대비해 병상을 확보해놨다가 만일 채워지지 않는 경우 손해가 나므로,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입장은 의료붕괴 우려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필수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의료 자원 공급에,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 후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에 상응하는 의료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는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번 대선의 의료 분야 공약 중 유권자들 사이에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탈모’ 관련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가 탈모치료제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 화제를 모았다. 안철수 후보가 이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탈모약 카피약(제네릭·복제의약품) 가격 인하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의약계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라며 두 후보의 탈모 관련 공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후보는 탈모 문제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16일 여야 대선후보 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 위기 대응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의료 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공약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병원의 음압 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민간 병원에서 중증 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을 미리 확보해두면 이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질병에 대비해 병상을 확보해놨다가 만일 채워지지 않는 경우 손해가 나므로,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입장은 의료붕괴 우려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필수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의료 자원 공급에,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 후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에 상응하는 의료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는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번 대선의 의료 분야 공약 중 유권자들 사이에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탈모’ 관련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가 탈모치료제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 화제를 모았다. 안철수 후보가 이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탈모약 카피약(제네릭·복제의약품) 가격 인하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의약계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라며 두 후보의 탈모 관련 공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후보는 탈모 문제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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