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공정성 우려”…사실상 검수완박에 힘 실었다
文 “檢 공정성 우려”…사실상 검수완박에 힘 실었다
  • 곽동훈
  • 승인 2022.04.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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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개혁 법제화 필요성 대두
검찰총장 책임·역할 다해야”
김오수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문대통령-김오수검찰총장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을 70여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국민은 검찰의 수사능력은 신뢰하지만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회 논의를 함께 언급했지만 검수완박에 대해 반발하는 측의 논리는 끝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에 힘을 실는 모습을 보였다.

면담 이후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 총장은 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 내용과 관련해선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충분하게 말씀드렸으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향후에도 김 총장을 구심점으로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로 취소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향후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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