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증상자 유급 휴가·재택근무 활성화 기반 마련

정부, 일상 방역 생활화 방안
휴가 복귀 공무원 신속항원검사
학원 원격 교습 전환 적극 권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13일과 20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는 밀집도 완화, 유증상자 관리 강화, 자율 방역 관리 등 일상 방역 생활화 실천 방안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유급 휴가나 병가를 부여하고, 재택 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장비 등 기반 구축 비용 지원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금지한 데 이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반 운영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원에 원격 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와 원생은 등원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해선 전수 점검과 방역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이뤄지는 시음·시식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거리 두기 등 규제성 있는 방역보다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에 강제성이 없어 실천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의무나 과태료 등 규제적인 거리 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 두기가 이뤄질 때 일상 회복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사회 각 분야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기관 여건에 맞는 방역 수칙을 권고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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