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분양원가 공개 신중해야”

“품질 저하·사회적 갈등 우려
사회적 이익 더 크다면 공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작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할지에 대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SH공사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달 29일 공동 주최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격 인하라는 긍정적 효과 외에 주택공급 위축, 공사비 감소로 인한 품질 저하, 사회적 갈등 야기 등 문제점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방안대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이용해 기존의 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라며 “분양원가 공개가 아닌 다른 제도적 대안을 통해서도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강오순 LH공사 판매기획처장도 “분양주택도 싸게, 임대주택도 싸게, 그러면서 많이 공급하면 회계적으로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에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며 “5년 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등 과거 주택공급 제도는 분양가격의 적정성 논란 때문에 폐지된 전례가 있다. (분양원가 공개 시) 이런 점이 재연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가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많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이 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손해나 이익이 왜 어느 정도 났는지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공기업의 의무”라며 “국토부 말씀을 들어보면 원가 아닌 원가주택, 원가 모르는 원가주택이 공급될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도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LH가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쇄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원가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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