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심화” vs “소수력 발전 감소로 경제 손실”

환경부 국감 ‘4대강 보’ 도마
野 이수진 “국민 건강에 악영향”
與 이주환 “5년간 매출 534억↓”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보 개방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나서 올해 낙동강에 녹조가 심했던 점을 언급하고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 조치만 하면서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낙동강에는 지난 6월부터 조류경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낙동강 해평(경북 구미), 강정·고령(대구 달성군), 칠서(경남 창녕), 물금·매리(경남 양산) 지점에 조류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수진 의원은 “보 개방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녹조 독소가 물·공기·농산물·국민을 위협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보를 개방해 소수력 발전량이 줄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맞섰다.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 소수력 발전량은 2013년~2017년 5월 116만1천320MWh(메가와트시)에서 2017년 6월~올해 6월 86만619MWh로 감소했다. 관련 매출액은 1천334억7천800만 원에서 800억2천900만 원으로 약 534억 원 줄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수질·생태·이수·친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병과 타이어 등은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는데 일회용 컵만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300원을 추가 결제하고, 이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가맹점주 반발 등으로 오는 12월 2일 제주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업무보고를 통해 식당 등에 대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도입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합성수지로 만든 일회용 물티슈를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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