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천363명에 비해 약 13%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구지역 역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2천156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 17개 시도 가운데 7위를 차지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토록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데에는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마약 거래 수단의 다양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범죄라는 인식 약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익명 채팅 앱을 활용한 마약 거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횡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부터 위험성이 강조된 이른바 ‘전통 마약’인 필로폰, 헤로인 등과 달리 합성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등 ‘신종 약물’ 소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범죄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소비 행태가 X 약물에서 Y 약물로 약 3개월 주기로 급변하기 때문에 제한된 인력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8월 취임과 함께 ‘마약류 사범 소탕’을 ‘국민체감 약속 제2호’로 설정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8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마약류 사범 총 2,191명을 검거하며 마약 범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마약은 수사와 단속만이 끝은 아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예방 교육이 있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에 재활과 사후 모니터링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종합적 마약 컨트롤 타워가 없고 관련 예산과 정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은 사안의 심각성을 국가가 인지하고 유관기관 간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과거 ‘마약 청정국’(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인 국가)의 명예를 누리던 우리나라는 2016년 이미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대로 느긋하게 있다가는 ‘마약 오염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마약의 늪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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