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금리 치솟는 상황, 매수심리 살리기 역부족”

정부 규제지역 완화 반응
“더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지적
“시장 반전보다 연착륙엔 도움”
건설업계 “청약시장 도움 기대”

정부가 10일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연착륙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을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대출규제 완화,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제지원 강화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서울과 인접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청약 규제도 대폭 풀린다는 점에서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줄 수 있지만, 금리가 치솟고 있어 시장 분위기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기보다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것 같다”며 “서울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 등 강북권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침체기엔 세제, 대출, 청약 규제 등으로 투기수요를 더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 구매에 장애가 없어진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어서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취득·양도단계 세금 중과를 정상화하고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 집값조절 수단으로 활용한 정책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뒤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3번이나 열리는 것은 파격적이나 서울과 인접지역이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LTV 등 대출 규제 완화 시점을 앞당기면서 연말로 예정된 분양 단지들 역시 숨통이 트일지도 관심사다.

건설업계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로 침체한 청약시장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고 재당첨 제한도 사라지는 등 청약 규제가 대거 풀림에 따라 청약시장에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가세할 여지가 생겼다”며 “대출 규제도 함께 풀리면서 중도금, 잔금 대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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