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타당성·적정성 검토않고 신사옥 추진”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보훈 대상자를 돕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의 감사원 정기 감사 결과, 의료용 마약류를 전국 각지 보훈병원이 장기 처방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훈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회당 처방 기간을 최대 1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속처방은 통제하지 않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6개 보훈병원의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외래 처방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펜타닐 패치가 240명에게 평균 23개월 연속 처방되는 등 환자 9천502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공단은 또 제대로 된 타당성·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신사옥 건립을 추진해 사업비 부족 등 문제가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지난 2020년 공단 산하 보훈병원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정보센터를 조성하겠다며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고시 등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정보자원 통합 대상 공공기관이어서 공공 클라우드센터 등을 이용해야 하고 자체 통합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없다.
감사원은 심지어 보훈공단이 행안부로부터 ‘통합정보센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답을 받고도 이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보훈공단은 작년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이 193명인데도 규정상 설치가 안 되는 통합정보센터 인원을 포함해 근무 인원이 28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해 현재 청사의 2.3배에 이르는 청사를 만들겠다고 이사회에 올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훈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회당 처방 기간을 최대 1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속처방은 통제하지 않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6개 보훈병원의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외래 처방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펜타닐 패치가 240명에게 평균 23개월 연속 처방되는 등 환자 9천502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공단은 또 제대로 된 타당성·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신사옥 건립을 추진해 사업비 부족 등 문제가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지난 2020년 공단 산하 보훈병원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정보센터를 조성하겠다며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고시 등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정보자원 통합 대상 공공기관이어서 공공 클라우드센터 등을 이용해야 하고 자체 통합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없다.
감사원은 심지어 보훈공단이 행안부로부터 ‘통합정보센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답을 받고도 이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보훈공단은 작년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이 193명인데도 규정상 설치가 안 되는 통합정보센터 인원을 포함해 근무 인원이 28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해 현재 청사의 2.3배에 이르는 청사를 만들겠다고 이사회에 올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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