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신공항 특별법, 여야 지도부 통 큰 합의 필요하다
[사설] 통합신공항 특별법, 여야 지도부 통 큰 합의 필요하다
  • 승인 2022.11.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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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구절양장의 깔딱고개’를 넘었다고 환호했더니 그게 아니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에서부터 지역 간 견제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추가적인 ‘공항특별법’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 내용을 지적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이외의 변수가 나타난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페이스북 글에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것을 시발로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희색이 만연했다. 덧붙여 “부산 출신 최인호 국토위 소위원장께서도 대구 공항 특별법에 이의를 달지 마시고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부산 가덕도 공항도 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추진하시고 활주로 길이도 3.8㎞로 추진해 각자 열심히 해서 개항시기를 앞당기면 된다”고 당부했는데 그게 먹혀들지 않았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통과를 위한 첫발도 떼지 못했다. 지난해 2월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동시처리를 논의했던 정황을 회상하면 차별대우가 이만저만 아니다. 지금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동시처리를 추진하면서 서광이 비치고 있다. 원내 과반의석(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텃밭’의 이해에 고리를 걸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딴죽을 걸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거기에도 함정이 있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내 부산지역 의원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 점이 문제다. 지난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추가적인 ‘공항특별법’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특별법 일부 내용을 지적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TK신공항 특별법은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역점사업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TK가 성원하듯이 PK는 TK신공항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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