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무 해제 시점과 대상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 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발제문에서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인 면역을 얻은 데다 유행이 반복할 때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대유행을 겪은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겨울철 유행이 지나간 뒤 연령대별로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다음 유행이 지난 후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특히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뒤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 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발제문에서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인 면역을 얻은 데다 유행이 반복할 때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대유행을 겪은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겨울철 유행이 지나간 뒤 연령대별로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다음 유행이 지난 후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특히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뒤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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