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양자·다자공조 강화” 의지 재확인
美日 “양자·다자공조 강화” 의지 재확인
  • 승인 2023.01.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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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국방 2+2 회담
증가하는 북핵·미사일 위협 규탄
北에 대한 완전 비핵화 입장 공유
연합 방위태세 업그레이드 방침
공동기자회견하는미일외교국방장관들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장관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양국 ‘외교·국방 2+2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긴밀한 양자 및 다자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양국은 또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거듭 공유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국방 2+2 회담’을 열어 당면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양국은 또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의 증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방위정책에서 양국의 역할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이날 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을 우주까지로 확대해 우주 공간에서도 미국이 대일 방위의무를 지기로 합의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 조약의 적용 범위를 기존 일본 육해공과 사이버 공간에서 우주로까지 확대해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양국이 무력을 이용해 대항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70년간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지나침이 없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으며, 이는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한다”면서 “방위 조약은 (중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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