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김도읍 직무유기…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하라"

탄핵심판TF 첫회의 “김 법사위원장, ‘국회대리자’ 망각해선 안돼…최선 다할 의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개시했고 이상민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인데 정작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다. 김 위원장은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일단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며 “이 TF를 중심으로 유족과 연대까지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의 청구인은 국회이며,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단장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발의에 참여한 야3당 의원 숫자보다 많은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며 “김 위원장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위원단 구성은 탄핵심판에 대한 국회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TF 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물론 소추위원단 구성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이었던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던 것을 잘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사건도 마찬가지다. 소추위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해야 (여당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에게 쏠리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류길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