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공모 사업주 등 12명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12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중 공모 사업주 2명과 부정수급자 8명 등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7천여만 원이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대상자를 확인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정수급자 8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거나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하는 등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액 7천여만 원과 추가 징수액 등 총 1억 1천여만 원을 회수조치했다. 김수정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12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중 공모 사업주 2명과 부정수급자 8명 등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7천여만 원이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대상자를 확인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정수급자 8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거나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하는 등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액 7천여만 원과 추가 징수액 등 총 1억 1천여만 원을 회수조치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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