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시장도 전세 사기 피해자 돕는다
정부도 시장도 전세 사기 피해자 돕는다
  • 윤정
  • 승인 2023.04.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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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개팀 구성 TF 설치
종합금융지원센터 38건 상담
은행도 대규모 대출지원 돌입
우리·신한, 매매 시 최대 2억
국민, 최초 1년간 금리 2%p↓
카드사는 만기연장·상환유예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 사기 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 사기 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55건을 경매 유예하는 등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 서민 부원장을 중심으로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

TF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실시간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어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해 신청접수 및 금융 부분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총 38건을 상담했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도 이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천300억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천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내에서 총 2천3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가구당 2억원 한도로 총 1천5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데, 대출만기는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이다.

신한은행도 전세, 주택구입 자금을 각 가구당 1억5천만원, 2억원 한도로 빌려주고 전세자금 대출에는 최장 1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최장 2년간 2% 포인트 감면 혜택을 준다.

하나은행은 전세, 주택구입, 경락자금 대출을 각각 2천억원과 1천500억원, 1천500억원씩 지원하고 처음 1년간 아예 이자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주택구입(오피스텔 포함)·경락 관련 자금을 대출하고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도 2% 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감면하고 경락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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