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3일 연가투쟁

대구·경북지역 의료연대도
‘민주당 입법독재 규탄’ 집회
“간호법, 간호사 특혜법” 반발
“재논의 안되면 17일 총파업”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3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17일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반대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연대는 3일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오는 11일 2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끝까지 수용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일에는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하고 오후 각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환자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위주로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에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연가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연대는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연대도 이날 오후 5시께 대구 중구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 규탄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다만 이날 연가 투쟁은 임원 위주로 행해질 예정이어서 지역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대구·경북 연대는 성명을 통해 “400만 총선기획단 출범을 통해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민주당과 간호협회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는 현 의료법 그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이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대구·경북 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향후 전개될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간호사들이 독점하도록 만든 간호사특혜법”이라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를 침탈해 그들을 실직하게 만드는 등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해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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