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사능 오염수, 日 입장 대변 결과로 흘러가”

민주, 한일정상회담 비판
“안전 여부에 객관적 검증 필요
尹 정권, 얻는 것 없이 퍼주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빵셔틀 외교’라고 비판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찰단을 보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국익이나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나”라며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 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잘 흘러가나 어떻게 방출하나를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영향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 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단위라도 공동조사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며 “정부가 못하는 일이라도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시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파견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시찰단이 아닌) 조사단으로 격상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찰단은 말이 안 되는 계획인 것 같다”면서 “시찰단은 방류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단이 아니라 검증단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검증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하지 말아 달라’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일본 정부가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는 얻는 것 없이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고,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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