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자사고·외국어고 체계 유지
고1 공통과목 성취평가 유예
평가관리센터 설치·운영 계획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또한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로 자율이다 보니 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한때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평가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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