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보복수사” vs 경찰 “퀴어축제와 무관”

참여연대, 선거법 위반 고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압수수색
洪 시장 “경찰 직권남용” 맹공
警 “법원 결정 존중해야” 강조

퀴어축제의 도로점용 허가를 두고 정면충돌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연일 계속되는 맹공에 대구경찰청은 공식 입장 대신 “원칙적인 수사”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

25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찰은 대구시청 동인청사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시의 공식 유튜브채널 담당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두 당국이 지난 17일 퀴어축제로 충돌한 지 일주일여 만에 집행된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보복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9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퀴어축제 이후 불거진 갈등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홍 시장은 SNS에서 “허무맹랑한 고발 사건이 들어왔다고 시청을 압수수색하나. 공무원들 상대로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대구경찰청 직원의 시청 출입 일체 금지와 직권남용 추궁 등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향한 맹공을 이어갔다.

대구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적법하며 경찰 수사 활동은 무관하다고 밝히며 홍 시장의 질타에 즉각 반발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하시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며 “지난 2월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행정대집행 등 퀴어 이슈가 있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량을 막더니 오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구시 보조금 현황 요구에 대해선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한 사안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관 간 통상적으로 오가는 협조 요청이었으며 정부의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 방침과 국가수사본부 특별 단속과 관련해 지난 21일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문을 발송했다. 특정 사건 수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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