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부분은 고령자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독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데, 65세가 넘는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 중 7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OEDC 어느 나라도 40%가 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지 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고령자층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2037년 31.9%로 추정),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칫 미래의 대한민국이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고령자층의 빈곤함은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근로를 희망하는 65세에서 74세 고령자는 59.6%, 75세에서 79세 고령자는 39.4%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11.9%, 11.8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이유 또한 경제적인 측면(생활비 보탬 등)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고령층들은 생활비와 비교하여 실제 소득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평균 생활비와 비교하여 실제 소득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5~74세 59.3%, 75세 이상 가구는 63.8%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생활비는 정부나 자녀 등의 지원보다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직접 부담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65~74세의 경우 2011년 63.6%이었던 생활비 직접 부담률은 2021년 78.7%로 급증하였다. 급증의 주된 원인은 자녀 등의 가족 지원 감소가 크다. 2011년 자녀 등의 가족 지원이 29.7% 이었다면, 2021년에는 그 비율이 9.4%로 감소하였다.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이 2011년 6.6%에서 2021년 11.9%로 확대되었지만, 가족 지원의 감소를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자녀와 같은 가족들의 부모들 경제적 지원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부분은 정부나 사회단체의 복지적 측면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고령층의 사회복지비용 증가는 곧 경제활동인구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딜레마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적연금의 실효성과 불안감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향후 우리사회의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에 있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노후 준비와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대부분은 공적연금을 노후 준비의 주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65~74세 인구 중 62.6%는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층도 52.9%에 달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적연금이 고령층의 기대에 부합하고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정책이나 방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시대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미래이다. 우리 사회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얽혀져 있다.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비단 젊은 층 만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고령층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가지에 몰입하는 편협한 정책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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