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 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34건, 28억 4천500만원 상당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정 유형별로는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7건 △ 집행기준의 초과 지급 6건 △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 및 집행 2건 △ 회계처리의 부적정 4건 △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4건 △ 집행잔액 및 수입금 미반납 3건 △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간의 내부거래 5건 △ 기타 부적정 사례 3건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A 사는 서버 클라우드 이용료 등 사업내용에 없는 물품임차로 4천640만원, 전문가 활용비·행정직원 인건비 등 25건의 사업 미참가인력 인건비 지급으로 1억468만원, 미확인 과업 및 게임 전시회 관람료 등으로 1천411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0건 1억 6천520만원의 부정적 집행을 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 환수 및 반납 등의 방안 마련 통보(18 건) △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업무 철저 주의(15건) △ 관련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개선 통보(4건)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기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된 효과 분석이나 부정수급·사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보조금 이권 카르텔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국민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974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3천979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됐으며 그동안 국회·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기부금의 부적절 사용 논란과 관련해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