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귀금속 수출 통제…韓 산업 ‘주의보’

내달부터 갈륨·게르마늄 계열
갈등 관계 국가에 제한 가능성
매장량·수출, 세계서 선두 지위
요소수 대란 겪은 한국 ‘긴장’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배제 등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에 맞서 일부 희귀금속의 수출 통제에 나섬에 따라 전략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산업계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갈륨 계열로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 인듐갈륨비소, 셀레늄화갈륨, 안티몬화갈륨 등 8가지, 게르마늄 계열로 금속게르마늄,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아연 게르마늄 인화물, 대역 용융법 게르마늄 잉곳,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등 6가지가 포함됐다.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을 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중 무역관계에 정통한 베이징의 소식통은 4일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품목은 주로 첨단 반도체 웨이퍼 제작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질화갈륨의 경우 대표적인 3세대 반도체 재료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반도체 소재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환구시보 인터넷판인 환구망은 “갈륨과 게르마늄 모두 국가 전략 광물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며 “두 금속은 매장량과 수출 면에서 중국이 공히 세계에서 선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갈륨의 경우 세계 총 매장량 23만 톤 가운데 중국이 80∼85%를 점하고 있다고 환구망은 소개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조치가 서방의 대중국 기술 통제에 ‘원료 수출 통제’로 맞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드라이브를 자국 차원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걸고, 거기에 네덜란드,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동참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희귀 원자재’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천펑잉 연구원은 환구시보 기자에게 “이는 일종의 대등한 반격 조치이자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일종의 방법”이라며 “국제적으로 많은 핵심적 희귀 금속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데, 왜 중국이 일부 서방 국가에 그것을 공급해 그들이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의 목을 조이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을 놓고 정치·군사·외교적 갈등이 빚어지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는데, 이번엔 특정 국가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조치를 발표했다. 실질적으로는 미국, 유럽, 한일 등 핵심 산업 선진국들을 두루 겨냥한 모양새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폐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했는데, 이는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 바 있다.

이번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가 당장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이 ‘희귀 자원 무기화’에 나선 만큼 재작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한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