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전세금 반환 대출 1년간 완화
종부세 공정가액률 60% 유지
가업승계 세제 지원 확대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키로 했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가업 승계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결혼 자금에 대해선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다. (관련기사 3면)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 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개념이다.

상반기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10만 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 명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인플레 압력은 줄었고 고용도 탄탄하지만, 수출 부진을 반영해 ‘성장 눈높이’를 조금 떨어뜨리겠다는 뜻이다.

3가지 중점 과제로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경제 안정 △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키면서도 ‘물가 관리’에도 손을 놓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무엇보다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에 방점을 찍었다.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 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도 했다.

가업 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업공제 혜택을 원하는 상속인은 사후 관리 기간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대분류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섣불리 경기 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 투입 등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다”면서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투자나 수출에 있어 정책 금융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급한 경기 부양으로 가까스로 안정 기미를 보이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방 차관은 “하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 “물가 안정 변동성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하고 유의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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