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민원들, 그리고 “고지서를 분실했으니 다시 고지서를 보내 달라”는 민원이 대다수를 이룬다.
또한 전화민원의 대부분은 “납세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가산금을 낼 수 없다”라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항의성 민원들이며, 계속되는 같은 내용의 고성 전화민원에 세무과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지서 송달에 대한 효력 발생은 지방세기본법 제32조(서류의 송달)에 의거해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고지서 도달에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정부는 디지털 및 모바일 환경에 맞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전자송달(전자고지서)’ 방식을 도입하였다.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우편(E-mail),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방식이며, 우편물 분실 염려도 없고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번거로움도 없으며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종이고지서 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비용이 절감되는 등 징세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줄여 전 세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달서구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6월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1천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앱과 간편 결재앱,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서는 카카오톡 등으로 손쉽게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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