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으로 책임 면한 것 아냐…이태원참사 특별법 반드시 제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정부는 긴축재정을 폐기하고 재정정책을 적극적 경기 대응형으로 전환하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를 놓쳐 국민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 보니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다”면서 “홍수 피해까지 있다.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월부터 추경을 제안했던 것은 경제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려면 2∼3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으로 파면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면한 것이 아니다.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그리고 정부는 최소한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적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의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를 놓쳐 국민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 보니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다”면서 “홍수 피해까지 있다.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월부터 추경을 제안했던 것은 경제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려면 2∼3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으로 파면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면한 것이 아니다.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그리고 정부는 최소한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적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의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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