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대책TF 시동…피해복구·지원법안 신속 처리 공감대
여야, 수해대책TF 시동…피해복구·지원법안 신속 처리 공감대
  • 류길호
  • 승인 2023.07.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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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협의체’ 31일 2차회의서 처리 법안 논의…“빠른 합의로 통과시키자”
“오늘 환노위 성과있으면 내일 본회의서 처리”…도시침수법 처리 가능성
여야는 26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당이 5명씩 참여하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TF 1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다만 국토위 간사들은 이날 현안질의 일정 관계로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모일 때, 상임위별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까지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5+5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점에 양당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법안은 각 상임위 간사들이 협의해 제출할 것인데, 31일에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환노위는 오늘 중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됐다”며 “오늘 오후 환노위 회의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내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 법안 처리를 거듭 다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이 회의체에서 법안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빨리 통과시켜 수해 복구도 빠르게 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피해 복구가 가능하게 제도·절차 개선, 즉각적인 재정 투입을 위한 예산 책정 등 재난 관리를 위한 전반적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며 “정부도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대응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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