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미래포럼 공동대표
환경부는 환경을 보호, 감시하는 곳이다. 당연히 가뭄과 홍수대책에 대한 경험은 전무했다. 가뭄과 홍수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보 건설 등과 같은 치수가 기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치수는 환경부가 지향하는 바와 충돌된다. 동일한 정부부처에서 상충되는 업무를 동시에 맡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의 4대강 정책의 핵심은 보 해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경제성, 수질, 안전, 치수 등의 종합적인 설계를 생략한 채 단순히 환경 파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것이다. 사실상 답을 보 해체라는 답을 정해놓고 막무가내 식으로 보를 허물 것이다. 문 정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금강과 영산강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죽산보, 승촌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였다. 4대강 사업이 완료 된 후 물은 맑아졌고 가뭄과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극찬이 쏟아졌는데도 말이다.
극한호우가 쏟아진 충청과 전북은 문 정부가 해체한 세종보와 공주보, 축산보를 품은 지역이다. 이 같은 점에서 이번 재난은 문 정부가 자초하였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은 2017년에도 지류가 범람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의 청주와 오송 일부 지역이 물에 잠겼다. 미호강 확장 및 준설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2020년에 중단됐다.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자 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포기했다. 환경부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는 “이번 정부(문 정부)에서는 하천 업무는 엄두를 낼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도 산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골이 가장 깊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강원도의 경우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7천여 곳에 달한다. 축구장 663배 면적에 식재된 나무가 벌목됐다.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나무는 전국적으로 300만 그루가 넘는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3년 전 수해 원인의 하나로 태양광사업을 지목하며,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검토를 주장했지만 문 정부의 횡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 정부가 국토를 마구잡이로 훼손한 탓에 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에도, 민주당은 이번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의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향해, 그 곳에서 거둔 엄청난 외교 성과까지 비난하고 있다. 비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이 즉시 귀국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난의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내내 긴급회의를 열고 실시간으로 국내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지시를 내렸다. 민주당과 문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윤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선동과 가짜 뉴스의 약발은 끝을 향하고 있다.
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태양광 사업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더 이상 좌 편향적 이념과 카르텔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불행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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