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한미일 정상 ‘중국의 안보위협’ 언급여부 주목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3국의 인식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역내 위협이라고 표명할지 주목된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적절한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공유 등 3자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회담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이 한국과 일본에 모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런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그동안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관계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미국이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duty to consult)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이 보도했다.

정부는 FT 보도에 “부정확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관련 “위협 인식에 공통점이 생길수록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지만 완급 조절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역내 환경에서 한미일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는 것은 사실이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북핵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역내 패권 확장 시도도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FT에 “중국의 맹렬한 반대에도 미국은 항구적인 태평양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며 “3국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집합적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일 3국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정상회의 결과 문안에 중국이 역내 위협이라는 관점이 담길지, 담긴다고 해도 직접적 표현으로 담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정부로서도 국익을 고려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갈지를 가늠할 또 다른 포인트는 ‘정례화’의 수준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