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조원 안팎 범위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낮은 것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 7천억원에서 3%가량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갈수록 악화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셈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낮은 것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 7천억원에서 3%가량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갈수록 악화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셈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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