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불안 속 자치경찰제 실효성 ‘시험대’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18일까지 관련 범죄 227건 적발
치안 제고 위해 안전망 강화 필요
지자체-경찰 협력 구심점 기대
무늬만 ‘자치경찰’ 오명 벗어야

최근 서울 신림역과 관악산 등지에서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일상 공간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는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며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다.

칼부림 등 흉기 난동과 각종 테러 예고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에 나섰지만 본연의 역할인 상황 억제에서 나아가 범죄 예방까지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력이 순찰 활동에 극심하게 소모되고 있는 데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범죄 예방대책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치경찰을 구심점으로 경찰과 지자체 간의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연스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취지인 자치경찰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18일까지 이어진 경찰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만 227건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경찰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9일에는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 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의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구심점으로 작동할 자치경찰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2년을 맞은 자치경찰제가 ‘무늬만 자치’에서 벗어나 주민 치안에 실효성을 더해야 할 시기라는 제언이다.

김중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경계선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관리부터 치료, 지원이 모두 병행돼야 한다. 경찰의 현장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자치경찰제 취지는 무엇보다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인사권이나 집행, 예산 권한이 없다보니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나, 경력과 지자체 자원을 모두 끌어모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구심점 역할을 통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시점이다”고 분석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관은 모두 30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시 소속 행정공무원 20명과 경찰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보니 3분의 1이 파견직이다. 이중적인 구조로 자치경찰 역할의 실효성은 과제로 늘 지적돼왔다.

치안 제고를 위한 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과거 ‘파출소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상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이 으뜸이라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는 예전 파출소 체제가 있었다. 말 그대로 ‘커뮤니티 폴리싱’으로 잘 작동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구대 광역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경찰관 한 명당 순찰 범위가 넓어졌다. 시시티비도 좋지만 인적 감시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도보 순찰을 늘릴 필요도 있고 주민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이 보다 충원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연기자

이지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