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원·침해학생 분리…사립유치원 교원도 안심번호
피해교원·침해학생 분리…사립유치원 교원도 안심번호
  • 남승현
  • 승인 2023.08.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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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권 회복 방안 발표
내달 학생생활지도 지침 보급
교원 수사단계부터 법률 지원
5대 종합병원 협약 심리 상담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 추진
교권회복및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기자간담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4일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교육청이 교권회복을 위해 적극 나선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추락으로부터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현장의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믿고 소통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대책은 △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등이다.

먼저 대구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대구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이와 연계해 각급 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도 높인다. 피해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민간보험에서 지원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관리해 실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배상 보장범위도 현재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 내에서의 피해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교권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학교 관리자, 진로전담ㆍ상담교사, 1수업 2교사 등을 활용하여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을 병행한다.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과 협약해 30여명의 전문상담인력이 피해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하는 등 피해교원의 빠른 교단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교원이 수업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학부모 주체로 만든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적극 알리고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인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를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구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교육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함께 자녀교육에 힘쓸수 있도록 5분, 2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시면서 고통을 겪고 계신 교사들의 교권회복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학부모들의 이해와 동참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다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대구 학부모 선언문’은 △모든 아이의 성장을 내 아이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하겠다.△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하겠다. △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방침,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존중의 언어로 소통하겠다 등 10개 항목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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