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괴담으로 어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25일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5km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벌였다. 우원식 의원 등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의 근거 없는 괴담으로 죄 없는 어민이나 수산물 업자들만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2의 태평양 전쟁’에 비유했다.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은 ‘오염수 투기 철회하라’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었고 ‘해양투기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시위 때문에 죽어 나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일본도 아닌 우리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괴담으로 인해 선량한 어민과 수산업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언론인 BBC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수산물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일본의 수산물을 못 먹겠다면 세계에서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은 없다고도 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15일 “미국은 일본의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절차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국민의 49%가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이며 반대는 29%이다.

문재인 정부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정의용 외무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거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지금의 정부는 문 정부 때보다 더욱더 엄격한 조건들을 일본에 제시해 모두 관철시켰다. 자기는 해도 되고 남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그랬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금의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꼼수로 국회를 운영하고 이제는 국민의 생계를 담보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어민과 수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