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립인구 280만명…"전국민 실태조사 진행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적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국민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6일 올해 상반기 국민통합위 사회문화 분과과제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세나 자살충동이 4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와 뒤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큰 상황이다. 통합위는 전국 고립인구 규모가 280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1년 간접 추정한 결과다.

이에 통합위는 체계적인 고립인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연결을 늘리겠다는 기본 목표가 설정돼 있다.

먼저 고립·은둔자에 대한 동일한 정의를 기반으로 정책 추진 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를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고립·은둔자를 ‘정서적 고립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있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고립·은둔 규모와 원인, 지속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 국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대책도 제안했다. 통합위는 아동·청소년기의 고립·은둔 조기 발굴 및 종합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지원, 노년기에 문화와 여가활동·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생애주기와 관계 없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은둔 가족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주민자치단체 및 청소년 시설,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폐교 등을 활용한 ‘소규모 회복 모임’ 장소 등도 고립·은둔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정부 정책을 마련하거나 현장에서 고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통합위는 “OECD 국가 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2022년 더 나은 삶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사회관계망 지표 순위가 41개국 중 38위를 나타내고 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강화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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