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탄핵’ 발언을 입에 달고 다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설훈,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해 왔는데 마침내 이 대표의 입에서도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 재미를 본 민주당이 ‘대선 허위 조작 DNA’에다 ‘탄핵 DNA’마저 가진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6일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시스템과 문화 체제를,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때마다 꺼내는 것이 대통령 탄핵이다. 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윤 대통령이 단식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이라 했다. 대통령 탄핵을 강아지 이름 부르듯 한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는 윤 대통령의 위법 사안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을 입에 달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검찰 소환 등 그의 사법리스크를 은폐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쟁점화하려 하고 있다.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장동 몸통’이라는 허위 조작 사실로 궁지에 몰려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임박한 시점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온갖 꼼수로 이 대표의 법적 처리를 방해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만 당 지지도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