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이는 추석, 가정폭력도 해마다 늘어

2020년 40건→2022년 50건
연중 가정폭력도 4년간 증가
피해자 대다수는 30~40대 女
가해자 구속은 큰 변화 없어
“피해자 보호·사후 조치 필요”
대구경찰, 대응강화 계획 마련

가족이 모여 풍성한 가을을 맞는 추석 명절 가정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추석 연휴 일일 평균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 기준으로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33.3%)에서 2021년 45건(50.0%), 2022년 50건(56.3%)로 3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데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이나 고부 갈등, 재산 문제, 가사 노동 스트레스 등이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해 큰 갈등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흉기 사용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명절이 아닌 연중 가정폭력 범죄도 최근 4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4년간 조사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90만 6천552건으로 한 해 평균 2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가정폭력 112신고건수도 1만 409건(2019년), 1만 888건(2020), 1만 841건(2021), 1만 1560건(2022년)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전국 기준)로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40대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중 여성이 12만 5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3만 849명, 미상 2만 379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만 4천510명, 30대 3만 2천623명, 50대 2만7천67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증가세에도 가해자 구속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은 490명(2019년), 330명(2020), 410명(2021), 542명(2022)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32%가 늘었다.

김용판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고 후 보복의 두려움에 더욱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찰도 추석을 앞두고 가정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응강화 계획을 내놨다.

우선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과 주거지 방문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진단한다. 피해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사법 처리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병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가정폭력 신고접수 시 긴급 임시조치 등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등 보호·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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