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 권리구제 지연 피해
文 정부 사법시스템 누적된 문제
홍석준 “정책적 보완 필요” 지적
文 정부 사법시스템 누적된 문제
홍석준 “정책적 보완 필요” 지적
수사와 재판 연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누적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과 법원의 평균 재판 처리 기간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국민의힘, 달서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인 2021년은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두 달(64.2일)을 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5%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2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전(2020년)과 비교하면 21.8% 증가했다.
사건 처리 기간 증가 추이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부산·대전·경북·경남·제주청 경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70일을 넘기는 상황도 발생했다. 세종·충남·전북청에서도 무려 8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충북청이 42.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북청(38.9%), 대전청(37.4%), 제주청(30.4%), 경기북부청(27.8%), 서울청(25.0%), 전남청(24.6%), 충남청(24.0%), 경북청(23.1%), 광주청(22.4%), 강원청(21.3%), 대구청(19.5%), 부산청(17.2%), 인천청(16.2%), 경기남부청(15.3%), 경남청(13.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동안 재판 지연 문제도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판소요 기간이 늘면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도 늦어진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
민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은 평균 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2년 14개월로 4개월이나 증가했다. 형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도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6.8개월로 두 달 가량 늘었다.
홍석준 의원은 “수사권 조정안은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이렇듯 무리한 조정 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민생 보호에 차질을 빚고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돼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과 법원의 평균 재판 처리 기간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국민의힘, 달서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인 2021년은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두 달(64.2일)을 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5%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2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전(2020년)과 비교하면 21.8% 증가했다.
사건 처리 기간 증가 추이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부산·대전·경북·경남·제주청 경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70일을 넘기는 상황도 발생했다. 세종·충남·전북청에서도 무려 8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충북청이 42.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북청(38.9%), 대전청(37.4%), 제주청(30.4%), 경기북부청(27.8%), 서울청(25.0%), 전남청(24.6%), 충남청(24.0%), 경북청(23.1%), 광주청(22.4%), 강원청(21.3%), 대구청(19.5%), 부산청(17.2%), 인천청(16.2%), 경기남부청(15.3%), 경남청(13.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동안 재판 지연 문제도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판소요 기간이 늘면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도 늦어진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
민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은 평균 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2년 14개월로 4개월이나 증가했다. 형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도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6.8개월로 두 달 가량 늘었다.
홍석준 의원은 “수사권 조정안은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이렇듯 무리한 조정 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민생 보호에 차질을 빚고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돼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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