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경북교육청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 김상만
  • 승인 2023.09.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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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 원점서 전면 재검토 방침
내년 지방교육교부금 감소 전망
불필요한 사업 과감하게 폐지
예산편성 단계 사전심사제 도입
경북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사업의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을 토대로 부진 사업은 감액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폐지 또는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또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종 연수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향후 주요재정사업은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요 사업의 철저한 예산 조정으로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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