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전화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이모 B씨, 외숙모 C씨와 민사소송을 하던 중 2021년 10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욕설 등이 담긴 전화 문자메시지를 B씨와 C씨에게 각각 389차례, 6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와 C씨에게 각각 19차례,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C씨에게는 잠정조치 결정 전후로 각각 13차례, 3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A씨가 1심에서 일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 중 C씨에게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C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 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라며 유죄로 판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이모 B씨, 외숙모 C씨와 민사소송을 하던 중 2021년 10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욕설 등이 담긴 전화 문자메시지를 B씨와 C씨에게 각각 389차례, 6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와 C씨에게 각각 19차례,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C씨에게는 잠정조치 결정 전후로 각각 13차례, 3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A씨가 1심에서 일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 중 C씨에게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C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 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라며 유죄로 판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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