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불법산지 전용 피해 ‘전국 최대’

5년간 피해액 407억5천38만원
정희용 “훼손 산림 신속한 복구
처벌 강화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최근 5년간 경북지역의 불법산지 전용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받은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지역의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407억 5천3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충청남도가 355억 4천40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충청북도 311억 3천133만원, 경기도 258억1천570만원, 강원도 206억 5천461만원, 전라남도 101억 5천84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모두 1만2천480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0.7㏊) 3천92개에 해당하는 2천164㏊로 분석됐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모두 2천394억 6천975만원이었다.

광범위한 산지 훼손에도 지난 6월 기준 36.6%가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이 적발되더라도 절반이 넘는 68.7%(8천575건)는 불구속 송치됐다. 16.6%(2천67건)은 아직 처리가 진행 중이며 8.6%(1천75건)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등 타기관에 이송됐다. 6.1%(763건)은 내사 종결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 훼손은 국가적 손실과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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