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절반 이상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못 채워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
10년 미만 가입 비율 60% 넘어
“저소득자 장기 가입 유도 필요”

저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이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입자(185만 6천987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61.03%(113만 3천249명)였다.

100만 원 미만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60세 도달 시 일시금으로 반환받게 된다.

반면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가입자(300만 4천339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19.43%(58만 3천672명)였다. 100만 원 미만 가입자 비율과 41.60% 포인트만큼 차이가 벌어졌다.

소득구간별 10년 미만 가입 비율은 △100만 원 미만 61.03%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57.67%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61.94%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8.17%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35.39% △500만 원 이상 19.43% 등이다.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10년 미만 가입 비율은 높은 양상을 보였다.

30년 이상 장기 가입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30년 이상 장기 가입 비율은 △100만 원 미만 0.91%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19%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0.98%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2.98%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2.98% △500만 원 이상 9.73% 등이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가입 기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확연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의 두 배인 18%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저소득자의 장기 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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