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대구 경제 활로와 대한민국의 비전
[대구논단] 대구 경제 활로와 대한민국의 비전
  • 승인 2023.10.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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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대구는 1992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꼴찌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 경제의 불황은 이제 대구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대구 지역 인프라 보강에 중점을 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공약에서 “대구는 한국경제 재도약의 심장”이라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군·민간 공항을 동시 이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와 광주 사이에는 6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통하는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해 영·호남의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동대구·서대구 KTX 역세권을 대구·경북 미래 신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 동대구역 주변에는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마을을, 서대구역 주변에는 신도시를 각각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였지만, 설령 그것이 다 실천되더라도 대구의 경제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약이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이미 전성기가 지나 미래에 점차 사라질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포항, 울산, 광양 등 석유, 철강,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 도시가 발전하였다. 제3차산업 시대에는 컴퓨터 및 전자산업이 자리 잡은 도시가 크게 발전하였다. 지금까지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형 산업과 컴퓨터 관련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력산업이 무엇일까? 시대를 관통하며 중요한 핵심산업은 에너지 관련 산업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실질적인 에너지 관련 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 관련 산업이다. 하지만 석유 에너지 산업은 매장량의 고갈과 탄소 배출에 의한 환경파괴로 존립의 근거를 잃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 산업과 무공해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것이 미래 핵심사업의 주력산업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누구도 이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과거 회귀적인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분야가 바로 사회 인프라 중심의 대구 경제 회생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다. 사회 인프라도 경제 회생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사회는 이미 제2차 산업사회에서 제3, 4차 정보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제5차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대구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체 공약으로 대구에 제시한 아주 중요한 공약의 하나가 바로 국가 빅데이터센터의 건립이다. 그렇지만 이 공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앙정부도 대구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국가 빅데이터센터의 건립은 제4차 산업사회의 원유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것을 대구에 자리 잡게 하고자 하는데 대구시 관계자들조차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미래사회의 원유인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하늘의 위성영상, 땅의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계정보가 필요에 따라 각각 혹은 융합되어 생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 데이터가 융합되어 생산되기 위해서는 융합코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위치를 나타내는 경도와 위도 좌표이다. 위성영상과 지리정보시스템에는 경도와 위도의 실질좌표가 있지만, 통계에는 이 좌표가 없으므로 통계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든 통계는 실질 좌푯값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통계청, 국토부의 국립지리원 및 국토정보공사, 과기부의 항공우주연구원이 통합되어 대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통계는 서로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직업의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원유)는 대구(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에서 생산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데이터도 생산할 수 있어, 제2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산유국의 꿈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구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구가 회생할 방법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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