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끊이지 않는 연예인 마약 사범…대책은 없나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의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중견 배우 이선균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곧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여러 번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도 귀에 익은 지 오래전이다. 서울의 대학가에서는 마약 광고까지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은 그제 배우 이선균 씨를 마약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그를 포함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종업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다. 이들과 함께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 등 5명도 함께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는 지난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모 씨에게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당해 3억5천만원을 뜯겼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만연해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마약 천국’으로 바뀌었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서는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여중생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등으로 주문하면 몇 시간 내에 마약이 배송되고 학생들은 버스나 카페 등에서 이를 투약하고 함께 인증샷까지 찍어 기념으로 남긴다고 한다. 지난주 서울 대학가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마약 판매 광고까지 등장했다. 심각의 도를 넘었다.

인구 10만명 당 마약 사범 적발 인원을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 계수’가 10여 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다. 이 계수가 20이 넘으면 국가가 마약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계수가 2020년 35, 2021년 31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마약 천국이 된 것이다. 마약 가격까지 크게 낮아져 10대들이 피자 한 판 값으로 쉽게 마약을 살 수 있다고 한다. ‘마약 좀비’ 나라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등으로 마약 수사에 대한 검찰의 손발을 묶었다. 그것도 모자라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마약을 수사하면 ‘신고해 달라’고 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 마치 마약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이다. 정부는 다시 한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근절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