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미래 50년 위한 법안·예산안 총력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공청회에 이어 8일까지 부처 예산을 심사하며,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벌이게 된다. 앞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표결 등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사상 최악의 ‘맹탕 국감’으로 끝을 맺었다. 이런 국회가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신속·안정적 건설 등 5건의 정책 현안과 달빛고속철도 건설 등 내년도 국비 사업 13건을 건의하는 등 11월부터 주요 법안 및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국회 일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미래 50년 도약을 본격화할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다. 특히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지난 8월 22일 여야 합의로 역대 최다인 1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중으로 연내 정기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핵심 교통 인프라로, 법안에는 예타 면제, 정부 재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TK신공항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역시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돼야 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법’상 SPC에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국내 최고 공신력을 가진 전문기관이 TK신공항 사업은 내부수익률(IRR) 12.3%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도 빼놓을 수 없다. 대구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233개의 로봇기업 등 우수한 산업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8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한 대표적인 로봇산업 도시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선 8기 대구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