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방교부세 삭감에 예산 확보 ‘비상’

내년까지 총 350억원 감소 예상
지방채 발행 유보·이월 예산 조정
가용재원 발굴해 필요 사업 편성

울릉군이 정부의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이 59조원 감소함에 따라 울릉군에 줘야하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16.4%, 내년에는 13.5%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울릉군으로서는 지방교부세는 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예산이다.

울릉군은 올해 본예산 2천420억원 중 자체수입은 27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46%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울릉군의 지방교부세 감액 예산은 올해 193억원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3% 적은 160억원 가량으로 예상돼 2년 간 감소액이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는 2023년 지방교부세(보통, 부동산교부세)로 1천177억원을 배정받았지만 내년에는 1천17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핵심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세와 같은 자체 세입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팎으로 어려운 울릉군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은 군민과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될 지방채 발행을 유보하고 불용 또는 이월되는 예산을 미리 조정해 군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결산 추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불가·지연 예산을 삭감하거나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변경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내실 있는 본예산 편성을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 예산 낭비를 막을 방침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은 민생안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오승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