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복지부, 다음주 중 의대정원 증원 규모 공개

전국 의대가 입학 정원을 모두 2천명 넘게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12일 다음 주 중 그 규모를 공개할 것이라 전했다.

의대 졸업생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50% 이상 늘어가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의사’가 줄어들면서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의사의 수는 더 감소했고,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지원 미달로 2025년에 전공의 약 50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는 3천827명으로, 2010년(4천27명)보다 5% 줄었다.

이 기간 다른 주요국들의 의대 졸업생 수는 많게는 2배 가까이 불었다.

프랑스의 의대 졸업생은 2010년(3천740명)에서 2019년에 6천387명으로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는 의대 졸업생이 6천732명에서 56% 늘어나 2019년(1만488명)에 1만명을 넘겼다.

호주도 2천662명에서 4천22명으로 의대 졸업생이 1.5배 이상이 됐다. 미국에서는 2만469명에서 2만6천641명으로 30% 늘었고, 일본(18%)과 캐나다(17%)에서도 2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초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는 우리나라가 7.4명으로, 일본(7.1명)과 이스라엘(7.2명)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로 적다. OECD 평균인 13.5명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3.7명)의 70%에 그쳤다. 가뜩이나 ‘예비 의사’들이 줄어드는데,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인력은 감소세가 더 가파르다.

상반기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 취득 전 수련의) 지원율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90%를 웃돌다가 올해는 25.5%(정원 208명)를 기록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전국 96개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올해 지원율은 2.8%에 그쳤다.

이밖에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하반기 지원율은 저조했다. 이 때문에 전공의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수련 기간이 3년으로 줄었는데, 올해부터 3년간 전공의 지원율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에는 전공의가 500명가량 부족(3년간 총정원 624명 기준)할 것으로 추산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