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 4.4%↑…12.6조 편성
경북도 내년 예산 4.4%↑…12.6조 편성
  • 김상만
  • 승인 2023.11.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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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 편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 284억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300억
산학연 연계 인재 육성 1천9억
경북도 예산안 그래픽. 경북도 제공
경북도 예산안 그래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천257억원(4.4%) 증가한 12조6천78억원으로 편성하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1조1천193억원으로 전년대비 6천82억원(5.8%), 특별회계는 1조4천885억원으로 825억원(5.3%) 늘었다.

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천924억원 줄었으나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8천6억원(14.6%)이 늘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4.4% 증가했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 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 못 미치는 5천257억원에 그쳤다.

경북도는 전국적인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으로 714억원(12.6%)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도 10% 줄였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은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로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과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 일상이 안전한 경북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한다.

K-U시티 정주환경 조성(70억), 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30억),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25억), 경북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4억) 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에 284억원을 투입한다.

이웃사촌마을지원(100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02억), 하회과학자마을(70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5억) 등 청년 정착 지원과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확산 등에 35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모두가 행복한 경북 실현

보육부담 제로, 약자 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 등에 4조9천986억원을 투자한다.

부모급여(1천695억), 영유아보육료(1천599억), 아동수당(1천64억), 아이돌봄수당(565억), 경북형 완전돌봄(311억) 등 보육부담 제로사업에 7천791억원을 투입하고 기초연금지원(1조5천990억), 생계급여(5천310억),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서비스 지원(1천145억),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300억) 등 약자복지 지원사업에도 3조3천215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00억),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70억),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43억),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 지원(40억), 상권 르네상스 지원(36억)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1천428억원,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617억), 체육진흥시설 조성·확충(313억), 관광마케팅강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96억) 등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에 4천793억원을 투자한다.

△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 첨단산업 육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는 1조3천37억원을 투자한다.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103억),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50억원),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인력 양성(10억) 등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에 1천9억원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99억),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68억),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63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53억) 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에 1조877억원을 편성했다.

△도민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

스마트 안전경북 고도화,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등에 3조1천912억원을 투입한다.

각종 재해보험 지원(209억),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32억) 등 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7천281억원을 편성하고 극한호우·태풍 카눈 피해복구(4천431억), 재해예방시설(1천778억) 등 재난재해 피해복구 6천454억원 등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에 1조1천569억원, 각종 SOC 기반 확충에 6천608억원을 편성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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