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 284억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300억
산학연 연계 인재 육성 1천9억
경북도는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천257억원(4.4%) 증가한 12조6천78억원으로 편성하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1조1천193억원으로 전년대비 6천82억원(5.8%), 특별회계는 1조4천885억원으로 825억원(5.3%) 늘었다.
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천924억원 줄었으나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8천6억원(14.6%)이 늘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4.4% 증가했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 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 못 미치는 5천257억원에 그쳤다.
경북도는 전국적인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으로 714억원(12.6%)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도 10% 줄였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은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로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과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 일상이 안전한 경북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한다.
K-U시티 정주환경 조성(70억), 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30억),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25억), 경북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4억) 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에 284억원을 투입한다.
이웃사촌마을지원(100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02억), 하회과학자마을(70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5억) 등 청년 정착 지원과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확산 등에 35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모두가 행복한 경북 실현
보육부담 제로, 약자 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 등에 4조9천986억원을 투자한다.
부모급여(1천695억), 영유아보육료(1천599억), 아동수당(1천64억), 아이돌봄수당(565억), 경북형 완전돌봄(311억) 등 보육부담 제로사업에 7천791억원을 투입하고 기초연금지원(1조5천990억), 생계급여(5천310억),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서비스 지원(1천145억),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300억) 등 약자복지 지원사업에도 3조3천215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00억),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70억),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43억),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 지원(40억), 상권 르네상스 지원(36억)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1천428억원,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617억), 체육진흥시설 조성·확충(313억), 관광마케팅강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96억) 등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에 4천793억원을 투자한다.
△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 첨단산업 육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는 1조3천37억원을 투자한다.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103억),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50억원),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인력 양성(10억) 등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에 1천9억원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99억),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68억),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63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53억) 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에 1조877억원을 편성했다.
△도민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
스마트 안전경북 고도화,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등에 3조1천912억원을 투입한다.
각종 재해보험 지원(209억),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32억) 등 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7천281억원을 편성하고 극한호우·태풍 카눈 피해복구(4천431억), 재해예방시설(1천778억) 등 재난재해 피해복구 6천454억원 등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에 1조1천569억원, 각종 SOC 기반 확충에 6천608억원을 편성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